법령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3.28 선고 2012누38925 판결
 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・ 보험용역이 아님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치세법 시행령